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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당정, 영세·중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도 우대수수료 적용키로"

[the300]與 의원 "내년 1월부터 15만 영세사업체, 0.8~1.3% 우대수수료 적용"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건희 , 김지수 인턴 기자 |입력 : 2018.02.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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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당정이) 늦어도 내년 1월1일부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우대수수료로 적용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 정책위원회가 빨리 움직여 어제(21일) 대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오프라인 카드 결제시장에선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이 0.8%, 3억~5억원인 경우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온라인 결제시장의 경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한 3.5%의 카드수수료를 적용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소비행태가 오프라인에서 80% 정도 구매하고 온라인에서 20% 정도 구매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지난 6일 대정부 질의 때 (영세·소상공인의) 온라인 결제 카드수수료가 3.5%라고 지적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부분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당 정책위가 어제 정부 측과 늦어도 내년 1월1일부터 영세·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카드수수료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당정협의를 했다"며 "약 15만 영세사업체가 0.8~1.3%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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