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사법' 처리 못한다더니…공동발의·협조요청한 한국당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가야사법) 처리를 반대한다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일부 의원들이 해당 법 공동발의에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사법에 공동발의한 의원 28명 중 5명(강석진·박덕흠·엄용수·여상규·함진규)이 한국당 소속이다. 이 중에 국토위 소속은 박덕흠, 함진규 의원이다.


앞서 한국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은 전날(22일) 국토위 전체회의 파행이 이뤄진 뒤 성명서를 내고 가야사법 처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가야사법은 국토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돼 같은 날 처리가 추진되던 상황이었다.


파행 후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 지방정책 과제로 뜬금없이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지시했다"며 "정부여당은 봉하마을이 있는 김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 의원을 중심으로 가야사법 처리에 목을 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은 이런 행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치적 사업을 위해 가야사법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해당 법 처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8월 민 의원이 발의한 가야사법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복원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가야역사문화권을 정비해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는 취지가 담긴 법이다. 다만 여야 간 일부 이견이 있어 지난 1일 국토위 차원의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전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가야사법 추진 절차에 빠진 것이 있다"며 토론을 요청했다. 이에 조정식 국토위원장이 "(곧) 축조심사를 할테니 그때 충분히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미상정을 문제 삼으면서 국토위는 그대로 파행했다. 이후 한국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가야사법과 함께 해외 건설인의 날 결의안 미상정도 문제삼았다.


가야사법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함진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역사문화를 조사하고 보존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다만 미진한 사전절차에 (법 통과 후) 금액이 3조원 정도 든다는데 정확히 얼마 들어갈 지 모른다고 해 반대 성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조원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꼼꼼히 사전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보존·발굴 자체가 가치 없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실 한국당 의원들도 가야사법을 발의했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내놨다. 이 의원의 법 역시 민 의원이 발의한 법과 함께 다뤄져왔다.


나아가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토위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가야사법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국토위에 계류중인 본 법안은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관련부처 문화재청과 국토부의 업무협조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 법은 가야문화, 가야사가 잘 알려지고 동서화합의 가야문화권 지역발전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부디 본 법안이 잘 마무리되도록 긍정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편지는 19대 국회때부터 관련 포럼을 추진하는 등 오랜 법안심사 과정을 거친 뒤 의원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며 "공청회가 끝나고 보낸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의원으로서 발의한 법안에 대한 빠른 통과를 요청하는 건 다른 상임위에도 한다"며 "(당내 반대 성명은) 이 의원도 뒤늦게 들었고, 특별한 입장을 낸 건 없다"고 밝혔다.

여당 소속 국토위 관계자는 "공청회도 거쳤고, 법안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의 친전도 받았다"면서 "대안도 마련했고, 문제되는 건 토론키로 했는데 (이렇게 막는 건)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통과가 무산된 가야사법을 비롯한 46건의 국토위 상정 법안은 2월 임시 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간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위가 법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을 경우 46건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3월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이완영 한국당 의원의 편지. /사진=이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