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평한 운동장 만든다"…인터넷 상생협의체 출범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외 인터넷서비스 기업 간 상생과 규제 형평성 등을 논의하는 공론화 기구가 출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국내외 인터넷서비스 기업들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인터넷 사업자 대표 간담회'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되는 인터넷 시장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출범에 동의했다. 이후 두 달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첫 회의가 시작된 것.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협의회 구성은 △소비자·시민단체 5인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8인 △네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 및 이동통신사 관계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으로 정해졌다. 위원장은 김상훈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되며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의 정책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의 정책제안서는 방통위는 정책 결정에 반영될 계획이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협의회는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로 운영된다. 제1소위원회가 규제 관련 정책의제를 다룬다. 제2소위원회는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정책 방향, 사업자 간 상생 협력방안과 이용자 보호 등을 논의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소중히 담아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 정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