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서 '안전 또 안전' 책임지겠다"

머투초대석 류영진 식약처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 생리대 안전성 논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사건이 잇따랐다. 올해도 최우선 목표는 안전 또 안전이다"


취임하자마자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업무파악이 다 끝나기도 전에 국회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취임 8개월째.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로소 한숨 돌린 모습이었다. 업무 계획을 설명할 때는 단단해진 내면도 느껴졌다.

류 처장은 "연속된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식약처가 추진하는 안전관리와 국민들이 느끼는 안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놓은 결과물이 '국민청원검사제도'다. 류 처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한 국민 눈높이 정책이다. 국민 다수가 검사를 원하면 직접 제품을 수거하고 분석·검사해 알려준다.

류 처장과 만나 정책 현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하자마자 여러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7월 취임하자마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 맨 먼저 살충제 계란 문제가 터졌다. 계란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은 식약처가 담당을 하고 있었다. 계란은 하루에 4500만개 이상 생산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관리가 잘돼야 한다. 물론 식약처도 관리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질타가 식약처로 쏟아져 당황했던 게 사실이다.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기적으로 소통이 안된 부분도 있었다. 계란, 닭, 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라고 생각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와 소통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

-살충제 계란 문제는 이제 안심해도 되나.
▶계란에 대한 검사 범위를 대폭 늘렸다. 농림부도 자체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안다. 또 농가에서 직접 식약처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이 상당히 보완됐다.

-생리대 안전성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나.
▶국민, 특히 여성들이 민감해 했다. 국내생산 뿐만 아니라 수입 생리대 샘플까지 666품목을 조사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위해평가를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양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옥신, 프탈레이트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사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등에서도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과성을 따져야 하는 역학조사 특성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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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투초대석 류영진 식약처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 국민청원검사제를 도입했다. 배경은?
▶생리대 사건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의 결과물이다. 이 일은 정부와 시민단체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 적극적인 소통이 무척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다. 국민청원검사제는 국민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고 생활 속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국민청원검사제도가 악용되면 특정기업에 피해가 갈 수도 있지 않나.
▶경쟁기업에 해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특정 업체에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청원은 최대한 걸러낼 것이다. 필요하면 제품명, 업체명 등을 비공개로 하겠다. 특정 기업의 특정 상품을 지목해 검사하면 해당 기업과 제품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품군별로 청원을 받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A사 이유식에 대한 청원이 들어오면 A사 뿐 아니라 업계 전체 제품군을 검사하는 식이다. 검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회수 처리하고 회사와 제품명을 공개할 것이다. 식약처가 검사를 했는데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광고 효과가 되지 않을까.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검사 대상 선정, 검사방법 타당성 등을 논의·검토하겠다.

-식약처 내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국민청원제를 감당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검사를 위한 인력이나 예산도 반영돼 있다.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고유 검사업무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생리대 안전성 논란 당시 일각에서는 생리대 전품목 검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식약처는 해냈다. 시행 초기에는 청원 횟수 등 국민 참여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제도 운용 추이를 살펴보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

-또 다른 중점 정책은 어떤 게 있나.
▶최근 온라인 식품·의약품 시장이 커졌는데 위해 식품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들이 많다. 지금도 식약처는 온라인상 위해 식품, 위해 의약품을 관리 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너무 커 관리가 쉽지가 않다.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조사감시단을 발족했다. 여러 개로 분산돼 있던 관련 업무 조직을 묶은 것이다.

여성 건강안심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립스틱, 마스카라 등 여성들이 사용하는 품목 1000여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생각인지.
▶말로만 미래먹거리산업이 돼서는 안된다. 기업들이 빨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식약처 역할이다. 바이오업계에서 주목받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할 때 식약처가 빠르게 관련 규제를 만들어 도움을 줬다. 다른 산업군은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시장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 받지만 식품, 의약품, 화장품 산업은 규제산업이다. 규제가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걸로 아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제가 있어야 그에 걸맞는 제품을 만들고 국가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규제 마련 속도가 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제품 경쟁력을 잃게 된다. 규제의 양면성이다. 조화롭게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