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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민경석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24일 참여연대가 이 전 대통령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1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18일 단체와 시민고발인 1000여명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2009년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대한민국·UAE 군사협정을 사전 국회 동의 없이 체결해 헌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회피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이들은 형법상 직무유기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국회 동의 등 절차를 누락한 건 헌법상 탄핵이나 권한 쟁의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고발은 직무유기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각하됐다.
참여연대 측은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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