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관진 전 안보실장 압수수색, 재소환 임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사진=김창현기자

검찰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9)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이 피의자로 재소환되는 것도 임박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오후 김 전 실장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9일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전 육군소장)으로부터 김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2주일만에 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백 전 본부장은 2013~14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앞서 구속된 권모 전 수사본부 부본부장, 김모 전 수사본부장과 함께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하고 허위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백 전 본부장은 2013년 12월 1차 수사결과 발표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이버사령부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이버사령부 요원 10명이 벌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 등의 독자적 범행일 뿐 국정원이나 외부의 지시 및 조직적 정치개입 활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사이버사를 지휘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21명을 정치 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직적 정치 관여나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 대해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아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