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노무사 50명으로 2배 늘린다

# 서교동에서 교육컨설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임모 대표는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계산 등 노무관리방법과 노동법을 잘 몰라 늘 고민이었다. 작은 기업을 운영하다보니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기도 힘들고, 또 궁금한 것이 생겨도 딱히 물어 볼 곳이 없어 곤란했다. 이런 임대표를 위해 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장 여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부터 직원에 대한 휴일·휴게시간 적용, 휴가운영 등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컨설팅을 끝낸 임 대표는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문제들을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해결했고, 이제는 직원과 회사가 모두 만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마을노무사를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50명으로 2배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마을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의 추천과 공익활동‧컨설팅 경력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위촉기간은 2020년 2월까지이고 기간만료 후에도 활동실적을 검증해 재위촉 할 계획이다


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어려운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의 노무관리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노동법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장도 지난해 200개소에서 올해 300개소로 1.5배 늘릴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처음 시행한 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첫해 78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는 당초 목표인 200개를 훌쩍 넘긴 264개의 사업장을 지원했다. 이는 시행 첫해 대비 438%를 넘는 수치다.

마을노무사들은 전담 사업장을 2회 방문해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직원관리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 근로환경에 대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위법사항 시정을 비롯한 노무관리 개선방안도 제공한다.

컨설팅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사업장을 재방문해 컨설팅결과 반영 등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노무관리 애로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는 등 사후관리서비스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전체 목표 사업장 300개 중 200개를 △청년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중 임금체불 대상 사업장 △아파트 경비원 용역업체 △특성화고 현장실습사업장 등 취약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할당해 선제적 조치를 통해 노동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준다.

노동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노동청과 정보를 공유해 취약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선정하고, 컨설팅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공유한다. 노동청은 이를 토대로 추가 근로감독 여부를 결정 해 영세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강화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소재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누구나 서울시 마을노무사의 무료 노무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자치구별로 배치된 마을노무사를 신청에 따라 매칭해 줄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시 마을노무사 확대 운영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과태료 처분 등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