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언론 "GM은 한국 납세자들 갈취 중"

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한국GM 군산공장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한국GM은 지난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미국 경제매체가 최근 한국GM 사태와 관련, "돈은 한국 납세자들만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는 'GM is shaking down South Korea's taxpayers'(GM이 한국 납세자들을 갈취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GM(제너럴모터스)은 '저비용 생산'과 '정부 보조금'에만 관심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매체는 "GM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차를 생산할 수 있다. 다만 최저 비용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어디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라며 "최근 수년간 GM은 미국을 제외한 해외 생산에서 이 같은 전략을 사용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와 정부 협박은 대기업의 '강탈 법칙(extortion principle)'일 뿐"이라며 "돈은 결국 (한국GM 사태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한국 납세자들만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우리 정부와 한국GM 간 이뤄진 협상을 3가지로 요약했다.


△GM은 한국 정부로부터 10억달러(약 1조원)를 요구 △외국인투자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향후 7년간 세금 감면 △대신 GM이 한국GM의 22억달러 빚을 주식으로 바꿈(출자전환)이다.

한국 정부로부터 1조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얻는 대신 GM은 한국GM이 본사에 지고 있는 빚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GM 본사는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다.

이 매체는 "GM은 한국 내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댄 암만 GM 사장이 표현했던 대로 '독자생존 가능한 비용구조'"라며 "이런 비용 절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얻어질 것이고 결국 한국 납세자들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기를 전후해 설립된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국 블룸버그, 마켓워치에 이어 세 번째 큰 경제매체로 급성장했다. 모바일 기사 점유율에서는 마켓워치를 앞서며 기업 분석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GM은 군산공장 폐쇄 이후 2월말까지 추가 구조조정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운명의 시간표'는 실사 이후, 이르면 3월말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다.

지난 23일 한국GM 이사회에서 GM은 7200억원 규모의 차입금 회수를 '실사 이후'로 보류했으나, 4월에도 1조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가 예정돼 있어 일시 상환 부담은 더 커졌다.

신차 배정과 노조 합의 문제도 남아 있다. GM은 3월초부터 글로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차 배정'을 하는데, 한국에는 '소형 SUV 25만대(부평공장), CUV 25만대(창원공장)' 등 50만대 신차 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난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GMI) 사장의 입을 통해 우리 정부에 통보한 상황이다. GM은 신차 배정에 앞서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GM 본사에 비용 절감 대책 '제스처'가 될 수 있는 노사간 임금단체협상 합의도 한국GM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한국GM 사측은 임금동결 및 성과급 지급 불가, 사무직 승진 미실시 등을 노조 측에 제안했으나 노조는 이에 반발했으며 노사간 후속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GM 대책TF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오른쪽)과 카허 카젬 한국 GM 사장(왼쪽)이 카메라에 잡힌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