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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이냐 '정책'이냐…갈림길에 선 '평창後 국회'

[the300]여야, '김영철 방남'으로 극한 대치…밀린 법안처리 위해 3월 추가 본회의 불가피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2.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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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이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고민에 빠졌다. 올림픽 후 '정쟁'을 벌일지 '정책'을 다룰지 기로에 섰지만 2월 임시국회 정상운영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폐막식을 치르는 이날 기준 여야는 극한 대치를 하고 있다. 올림픽을 앞두고 정쟁을 자제키로 결의했던 여야 의원들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두고 눌러온 갈등을 폭발했다.

김 부위원장의 방한이 결정된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며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의원들은 지난 23일 청와대로 항의 방문을 갔다.

김 원내대표는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도 요구했다. 해외 파병부대 시찰을 나갔던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한국당)은 돌연 귀국길에 올랐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김영철 방한저지투쟁 위원장'을 맡아 당 원내지도부와 경기 파주 통일대교에서 농성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당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로지 문재인정부 발목을 잡고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된 한국당의 작태는 자기부정이고 모순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2박3일의 방한 일정에 돌입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이 돌아갈 27일까지 여야의 대치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스레 김 부위원장이 돌아간 다음날인 28일에 열릴 본회의가 '빈손'으로 끝날 거라는 우려가 커진다. 물론 완전히 빈손은 아니다.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66건의 법안을 극적으로 처리했다.

다만 국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28일로 미뤘다.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3월2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당 법안 의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5.18진상규명 특별법, 물관리일원화법, 건설기계관리법(타워크레인법) 등 각 분야를 망라하는 민생법안들도 아직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이 중 일부 법안은 법사위 심사 전 각 상임위 처리기한을 넘겨 사실상 2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물 건너갔다.

국회 내 특위까지 마련하며 추진중인 개헌과 사법개혁 문제는 여야 간 논의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정쟁'으로 2월 임시국회 국면이 흘러가면서 3월 임시국회를 불가피하게 소집하자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일례로 국회 환경노동위 환경법안심사소위가 지난 23일 통과시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엔 다음달 24일 만료되는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한 내용이 담겼다.

축산농가의 거센 요구로 추진된 법인 만큼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회가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처리가 급한 법안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여야는 이달말 극적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하거나 필요한 법안을 추가로 의결하는 본회의를 다음달에도 열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정쟁과 정책의 갈림길에서 정쟁을 선택해도 결국 정책을 다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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