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후에도 43개 학교서 잔재물…'대청소 실시'

뉴스1 제공

정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대청소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해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시정 조치했다.

또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255명)·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오는 26일까지 완료한다.

아울러 정부는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한다.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와 관련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해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석면공사 학교에 대해 학부모 설명회 실시, 공사 중 전담관리자 지정 및 일일점검 등 석면공사 관리 안내서를 마련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 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석면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석면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석면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고, 올해 5월29일부터는 석면공사 부실 감리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면해체 후에도 43개 학교서 잔재물…'대청소 실시'

정밀청소·공기질 측정 등 조치…부실업자 엄중 처벌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실시간 급상승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이슈패키지

최신뉴스

오늘의 꿀팁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IZE

the300

유니콘팩토리

티타임즈

the L

스타일M

더리더

PADO

스타뉴스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