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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신용정보 2만8000건 유출로 과태료 처분

머니투데이
  • 박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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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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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신복위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2880만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책임자인 직원 1명에 대한 주의 조치도 내렸다.

지난해 4월 신복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신용정보조회시스템에선 본인 인증절차 없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5일까지 2만7935명의 신용정보 5만3680건이 무단 조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실명인증,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없이도 대출정보, 연체정보, 공공기로정보, 신용등급 등 개인신용정보가 비정상 접속 경로로 유출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신복위의 기술적 보안대책이 소홀했고, 사전 원인점검 등 예방 활동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법상 과태료 부과는 최대 4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연락처 등에 비해 직접적인 금융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점, 신복위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 점 등이 고려돼 제재 수준이 비교적 낮게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복위 관계자는 "사고 이후 경찰 수사 의뢰, 기술 오류 점검 등에 나섰지만 현재는 확실한 보안을 위해 관련 서비스 운영을 중단해 재발가능성을 없앤 상태"라며 "내·외부 망 분리 작업 등 보안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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