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국민 삶 바꾸는 정책 매순간 자문..'나라답게' 잘 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사전 질문지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제게 직접 질문해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엔 문 대통령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가 놓여 있었다. 그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여당의 첫 정책위의장이다. 그는 “평생 한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왕같은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장을 만났다. 지난 9개월여 쉴 틈 없이 달려온 김 의장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무엇일까" 매 순간 자문한다고 했다. 더300은 이날 △최저임금 △부동산 △가상통화 △교육을 향후 문재인정부의 '위험 요인 3+1'을 지적하며 해법을 물었다. 그는 하나씩 메모지에 적으며 "국민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여당과 정부도 걱정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4대 요인에 대해 고민을 오래한 듯 참고자료 없이 한시간 남짓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걱정을) 잘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4대 요인 모두 초기 단계에서 우려가 있었다"며 "그러나 현 상황을 (정책 평가의) 중간 단계로 놓고보면 이정도면 잘 관리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온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게 2001년과 2007년 두 차례다. 한 번은 3개월(2007년 12.3%), 또 다른 한 번은 6개월(2001년 16.6%) 정도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불안이 있었다. 거꾸로 말하면 짧게 3개월, 길게 6개월 안에 정상화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때보다 안정적으로 최저임금이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도 21% 이상 신청했다. 최근 나온 고용지수나 소득격차의 완화 통계들을 볼 때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였다.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데.
▶통계의 함정이 있다. 고용숫자와 고용률이 늘어났지만 실업률도 안 떨어졌다는 것 아닌가. 이는 공공부문에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동한 것이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률로 잡힌 것이다. 물론 일자리 문제는 갈 길이 멀다. 계획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그대로 가고, 민간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들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특히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샌드박스 규제를 도입해 추진하는 규제혁신이 하나의 예다.

-최저임금이 연착륙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추가 인상 논의는 어떻게 하나.
▶지금 판단하기엔 이르다.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 정도, 경제에 비친 영향 등을 평가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해 최저임금을 통상 6월에 결정하는데.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것이 아니잖나. 노사와 공익위원의 토론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안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다.

[부동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정의 철학은.
▶집은 사는 게(Buy)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는 철학을 갖고 정책을 고민한다. 지난해 8.2대책부터 2~3번의 관련 대책을 낸 결과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됐다. 강남을 비롯한 특정지역의 집값 상승은 사실이다.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수요와 기대이익 등으로 올라간 건 사실이라 맞춤형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다.

-강남만 타깃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만 (집값이) 오르니까 그런 것이다. 부동산 대책은 특정지역만 상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남만 민감하게 반응한다. 규제 등을 포함한 대책을 세우면 그대로 강남에 적용돼 다른 곳도 오르는 강남발(發) 효과가 있어 이를 막아줄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강남 대책보다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지적을 한다.
▶당정은 '17만호 공적임대주택 공급대책'을 갖고 있다. 계획대로 착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또 지난해 당정이 발표한 대책 속 주거단지들을 보면 역세권에서 멀지 않다. 청년, 신혼부부 또는 직장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역인 것이다. 우리 정책은 철저히 실수요자 중심이다.

-그래도 강남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다른 지역의 침체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부동산도 재산이니 일정한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급격히 오르는 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가격이) 관리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가상통화]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 원칙은 무엇인가.
▶원칙은 분명하다. 블록체인이라는 기반기술을 육성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원천기술을 육성한다는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열풍이 있었다. 이 열풍이 잘못됐을 때 나타날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눈을 감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난달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라고 언급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보나.
▶(범부처 간) 의견이 최종적으로 조율되기 전엔 부처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게 정상이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모두 각자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토론을 통해 (각자의 입장이) 정리돼 정부 입장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나.

-그래도 당시 정부부처의 대응에 국민적 우려가 컸던 것 같다.
▶법무부 장관의 가상통화 발언 문제는 정책혼선으로 '보여진' 것이다. 실제 부처의 논의를 지켜본 결과 정책혼선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나마 법무부 장관의 말과 청와대의 브리핑이 혼선으로 보인건데 실제 논의에선 정책 혼선이 없었다.

[교육]
-교육은 온 국민의 관심사다.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민 삶과 관련된 건 다 걱정하지만 제일 잘해야 한다고 보는 게 교육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교육전문가다. 그런데 입장과 견해는 제각각이다. 교육 문제는 특정 사안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올해 화두로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있다.
▶민감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했다. 여기서 오는 8월 입시제도가 발표된다. 제일 중요한 것인 만큼 공론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것인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에서 본 것처럼 꼭 그 형식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방식일 것이다. 국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통로를 만들고 반영하는 것이다. 국민 여론을 들어야 한다. 특정한 정책으로 국민 절대다수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 그래서 공론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 충분한 국민적 토론 속에 만들어진 정책이라면 설령 자신이 반대해도 그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문제는 어떻게 되나.
▶영어수업 문제는 정해진 법령 내에서 학교 안 영어교육을 내실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큰 틀로 보면 시대가 바뀌고 있어 여기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벌중심사회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국가교육회의를 이후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할텐데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서 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