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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장기집권하나… 헌법 '연임규정' 삭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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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장기집권하나… 헌법 '연임규정' 삭제 제안

머니투데이
  • 구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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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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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달 5일 전인대에서 승인, 15년 이상 장기집권 가능성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2일 (현지시간) 하노이의 국빈 환영만찬에 참석해 건배를 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중국 공산당 3중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를 앞두고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규정을 삭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주석 및 부주석에 대한 '2연임'(10년) 제한 규정의 삭제를 제안했다.


당초 10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던 3중전회가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로 앞당겨진 만큼 장기집권을 위한 발판이 빠르면 3월 내로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회에서는 앞서 2중 전회에서 논의된 국가주석, 부주석 선출, 국무원 총리 선출, 신임 부장(장관) 선출 등 인사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임기 규정 삭제안을 승인할 경우 시 주석은 2022년 열리는 20차 당 대회에서 임기를 연장해 15년 이상 장기 집권 할 수 있게 된다.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공산당 총서기 연임 제한은 없지만 주석직은 최장 10년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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