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中 국가 주석, 15년이상 장기집권 길 열렸다

중국 국가 주석 2연임 이상 제한 조항이 삭제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을 넘어 15년 이상 집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중국 관영통신사인 신화통신은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날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은 1회 연임 후 10년 임기를 채우고 후임자에게 국가 주석직과 함께 최고권력자 자리를 물려줬다. 중국 최고 권력자가 갖는 3가지 직책 중 국가 주석을 제외한 나머지 당 총서기와 군사위 주석은 별도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두번째 임기 시작 때 후계자를 내정하던 관례를 따르지 않으면서 장기 집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장기 집권 여부는 2022년 당 대회 때 최종 결정되지만 시 주석의 '1인 권력' 강화 추세에 비춰볼 때 이번 연임 제한 규정 삭제는 장기 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시 주석의 국가 비전과 통치 방향 등을 정리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것도 장기집권 추세와 흐름을 같이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과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과 함께 헌법에 실명이 담기는 절대권력자의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 전 주석 계열의 상하이방이나 후 전 주석을 배출한 공산당청년단 등 시 주석을 견제할 다른 정치 세력들은 시 주석 집권 이후 계속된 부정부패 척결 과정에서 기반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이번 헌법개정안 내용 공개는 26~28일로 조기 소집된 중국공산당 3중 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와 다음달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관례에 따르면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3중 전회는 당 대회 1년 후인 10월에 열렸지만 이번엔 지난달 2중 전회에서 다루지 못한 국가 지도자 인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기 소집됐다. 3월 전인대에서는 국가 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 각부 부장(장관) 등 시진핑 정부 집권 2기 정부 고위직 인사안과 개헌안을 승인한다.


시 주석이 실제로 15년 이상 장기 집권의 길을 걸을 경우 리더십이 강화되면서 세계 선두 국가가 되려는 '중국몽(중국의 꿈)'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덩샤오핑 이후 확립된 질서있고 안정적인 후계 승계 제도가 무너지고 견제받지 않은 절대 권력화하면서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나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