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개인 투자한도, 연 1000만→2000만원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오는 27일부터 개인간(P2P)대출 투자한도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고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개정해 1년 간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한도는 신용대출 및 동산담보대출에 대해 업체당 현행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업체당 개인 투자한도는 기존처럼 1000만원으로 유지된다.

투자 상품당 투자한도도 기존 500만원 그대로 적용된다.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 또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적격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업체당 40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P2P대출중개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는 강화된다. 개정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P2P대출중개업체는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사업연도별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차입자에게 투자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최고금리 규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동산PF 투자상품의 경우는 월별 공사진행 상황,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 및 비율 등 주요사항을 알려야 한다. 대출자가 동일 P2P 업체를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P2P대출시장 규모는 누적대출액 기준 2016년말 6289억원에서 지난해말 2조34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5월27일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성장세가 완화됐으나 매월 8~10% 성장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5월 말 60.2%(7780억원)에서 지난달 말 63.6%(1조6066억원)으로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대출잔액 기준)도 2016년말 1.24% 수준에서 시장 확대, 대출만기 도래로 지난달 말 7.96%로 상승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 쏠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대출시장의 리스크가 계속됨에 따라 공시정보 구체화, 투자한도 규제 개선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한다"며 "'온라인대출중개업법' 등 국회 입법논의를 감안해 가이드라인 개정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