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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월급 오르면 저금"...깨진 '소비증가' 기대

[the300][文정부 4대정책 철학]④'소득 상승→소비 진작' 선순환 구조에 맹점…방향 전환 필요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2.2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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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지난 연말 이후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들은 ‘3+1’을 걱정하고 있다. ‘3’은 최저임금·부동산·가상통화 등 3개 현안을 뜻한다. ‘1’은 교육이다. ‘1+3’으로 부르며 교육을 앞에 두는 경우도 있다. 순서야 어떻든 이들은 문재인 정부 4대 현안으로 칭하며 그 철학을 고민하고 있다. ‘문사철’을 묻고 여당의 정책 콘트롤타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답을 들었다.
[MT리포트]"월급 오르면 저금"...깨진 '소비증가' 기대
"오른 월급으로 적금을 들고 싶다"


1988년생 공공기관 근무자 A씨가 최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한 말이다. 장 실장은 지난 7일 신촌의 한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첫 월급을 받은 10여명의 아르바이트 청년들과 토론했다. A씨는 이날 "19만원 늘어난 월급에서 처음으로 5만~7만원 정도 적금을 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급이 올라 A씨 삶의 질이 윤택해진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A씨 말엔 문재인 정부가 홍보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 구조’의 허점이 담겼다. 정부 여당은 줄곧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은 선순환을 100% 보장하지 않았다. A씨만 해도 오른 월급을 들고 동네시장으로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놓은 ‘2018~2022년까지 5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 2022년까지 유지할 경우 2018~2020년까지 추가 발생될 임금인상액은 41조원이지만 생산유발효과는 103조원이다. 소득창출효과는 39조3000억원이고 직·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88만1000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방향 전환을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분석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면서도 "소득이 늘어난다고 즉각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해)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믿고 소비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른 월급이 바로 소비되지 않지만 월급을 주는 자영업자들의 비용은 100% 오른다는 문제도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이자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연구위원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안전망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순환 구조에 다다를 때까지 정부가 해줘야 할 일이 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 여당 내 고민도 적잖다. 여당 의원들은 "장사하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거나 "앞으로 지켜보자고 했다"는 '민심 유보론'을 전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속도조절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분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달 초 대정부질문 답변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신축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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