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형서 도시재생으로...'20년 국토개발' 궤도 수정

@머니투데이 최헌정 디자인기자

정부가 앞으로 20년간의 국토개발 청사진 마련에 시동을 건다. 인구구조 변화나 4차 산업혁명 등을 반영, 앞으로는 확장형 개발사업보다 압축적 재생으로 국토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장기 국토개발계획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으로 20년간의 국토개발 밑그림을 그리는 중대사업인 만큼 용역비용만 10억원에 달한다.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 시·도가 수립하는 도시 및 지역계획의 밑바탕이 된다. 국토종합계획이 제시하는 큰 그림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수립·추진한다.
　
1972년 제1차 계획(1972~1982년)이 수립된 이후 10년 단위로 2차 계획(1982~1991년)과 3차 계획(1992~2001년)이 수립·시행됐다. 4차 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플랜으로 계획돼 2020년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 5차 계획은 2021년 이후 2040년까지 국토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
　
4차까지 국토종합계획이 국가 주도형, 확장형 개발 위주였다면 5차 계획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국토발전 전략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연구에 따르면 한국 생산인구는 2016년 3763만명, 총인구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 예상 생산인구는 2943만명으로 2016년 대비 78.2%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수행하는 사전연구에선 확장적 개발사업보다 효율적인 국토공간 활용을 위한 압축적인 재생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 대신 노후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플랜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도 국토개발에 큰 변수다. 국가교통망 구축이나 신도시 계획 등이 신기술 발전 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5차 계획에는 처음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전략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축소가 예상되면서 건설업계에선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들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감소하고 신규 개발사업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20년간의 국토계획마저 대규모 개발계획을 배제하면 건설업계의 먹거리가 더욱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확장적 개발사업은 지양하는 방향이 맞지만 전체적인 SOC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토자원이 필요한 곳이 쓰일 수 있는 효율적인 국토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국토종합계획에 담긴 보유세 강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5차 계획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4차 계획에는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방안으로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를 통한 보유과세 중과 △공시지가 기준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능가격으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내용을 5차 계획에도 승계할지는 4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진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