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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68→52시간' 합의…특례업종 5개로 축소(상보)

[the300]27일 차수변경하며 새벽 논의 끝에 합의…'관공서 공휴일' 민간에도 도입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2.2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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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법안 상정을 위한 고용노동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법안 상정을 위한 고용노동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지 5년 만에 이뤄낸 합의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 휴일근로수당 적용, 공휴일 규정 도입 등이 담겼다.

합의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의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는 지난해 합의된 3당 간사안이 유사하게 적용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2018년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연장근로시간을 일정 기간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끝나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부칙으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의 확대적용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휴일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더해 여야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키로 결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1절과 같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만 쉴 수 있다.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전면 도입키로 했다.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더해졌다.


'무제한 근로'를 가능케한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키로 했다. 여야는 현재 26개 특례업종을 5개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19년 7월1일로 유예키로 했다.


이날 합의안에서 남게 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다.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다만 여야는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선 연속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해당 보완제도의 시행일은 2018년 9월1일로 정해졌다.

여야는 연소근로자 근로시간도 조정키로 합의했다. 1주 46시간이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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