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대리점 분쟁, 지자체 통해 해결 가능해 진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앞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가맹사업이나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공포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각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시·도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분쟁 당사자들은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정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도 △가맹본부나 공급업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가맹점주·대리점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씩 동수로 구성되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가맹본부나 공급업체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점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분쟁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맹점주나 대리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에 소재한 가맹·대리점주들이 가까운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