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마오쩌둥의 권력 복원해 시황제가 되려는 시진핑…아무도 예상 못했던 반전

/AFPBBNews=뉴스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의 길을 열, 국가주석 임기제한 조항 삭제 개헌안을 처리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내달 5일 개막한다. 지난 26일부터는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가 소집돼 이 개헌안을 지지하며 28일 폐막했다.

개헌안이 전인대를 통과하면 시 주석은 임기제한 없는 1인자에 오르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마오쩌둥에 버금하는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 2012년 시 주석이 중국 최고지도자에 올랐을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을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시 주석의 집권 자체가 20년 이상 양대 계파를 형성했던 상하이방과 공산청년당(공청단)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나온 어부지리 성격이 강했고, 중앙정치 경력이 짧았던 탓에 시 주석의 정치기반도 약했다. 하지만 집권 5년, 상황은 반전됐다. '반부패' '중국몽' 깃발을 들고 소수파에서 절대권력으로 단숨에 올라선 시 주석의 권력 쟁취 '기승전결'은 한편의 드라마다.

◇기(起)-'만만했던' 시진핑, '반부패' 깃발 들다

태자당(혁명원로와 고위층 자제들) 출신으로 중앙무대에서 경험이 일천했던 시 주석은 세력 기반이 약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만만함'이 그를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이끌었다. 같은 공청단 출신인 리커창을 밀었던 후진타오, 이를 막으려는 상하이방 장쩌민 간의 타협의 산물이 ‘후진타오 이후 시진핑' 이었다.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만만한 상대로 본 것이다.

이런 시 주석에게 '반부패'는 더없이 좋은 카드가 됐다.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 사람을 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때마침 '보시라이 스캔들', '링지화 사건' 등 최상층부에서 터진 비리 사건들에 인민들은 분노했다. 시 주석은 당 총서기에 취임하자마자 "호랑이(고위관료)든 파리(하급관료)든 모두 잡겠다"며 철저한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했다.


오랜 인연이 있던 왕치산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이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태자당 출신이면서 상하이방의 후원을 받던 보시라이, 후진타오의 비서실장 출신인 링지화를 중형에 처했고, 상하이방의 핵심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 서기, 군 최고지도부였던 궈보슝과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공청단 출신의 차기 주자였던 쑨정차이 전 충칭시 당서기 겸 정치국 위원 등 거물들이 잇따라 숙청됐다.

하급 간부들까지 샅샅이 뒤졌다. 비리가 발견되면 예외가 없었다. 중국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시 주석 집권 이래 5년간 각종 부정부패, 비리로 처벌 받은 공산당원만 153만 명이 넘었다.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시 주석의 측근들이 들어섰다.

◇승(承)- ‘중국몽’ 띄워 장기집권 밑그림

서슬퍼런 사정은 '양날의 검'이었다. 상하이방과 공청단 등 기존 계파가 급속히 퇴조하고 시 주석에 충성하는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측근들)이 공고해졌다. 반대로 너무 많은 '피'를 묻혀야 했다. 10년 임기 후 관례대로 물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에 대한 걱정도 클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은 이때부터 장기집권에 대한 고민을 했을 수 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선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활'이라는 중국몽을 꺼냈다. 구체적인 목표로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2050년 세계 최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당을 중심으로 더욱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데는 확실한 리더가 오랫동안 잡는 것만 한 게 없다. 자연스럽게 시 주석이 장기집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정황은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를 거치면서 보다 분명해졌다. 시 주석은 통상 5년 단위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 차기 지도자를 정하는 전통을 깨고 아무도 내정하지 않았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정치를 오랫동안 봐 왔던 사람이라면 80~90%는 이때 '시 주석이 장기집권에 대한 생각을 굳혔구나'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轉) - 주도면밀했던 '3연임 금지' 삭제 개헌

개헌 작업은 주도면밀하게 진행됐다. 먼저 장기 비전과 확고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지난 19차 당 대회에서 당장(당 헌장)에 포함됐다. 당장에 자신의 이름이 명기된 중국 지도자는 시 주석 이전에 마오쩌둥과 덩샤오핑뿐이었다. 사상으로 표현된 것은 마오쩌둥과 시 주석뿐이다.

공산당이 국가의 정점에 있는 중국에서 당장은 헌법 위에 있다. 시 주석의 위상이 마오쩌둥 수준으로 오르고, 그의 통치철학이 전 공산당원들이 따라야 하는 지침이 된 것이다. 당장 개정은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소집된 공산당 19기 2중 전회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당시에도 3연임 금지 조항 삭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때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5일 당 중앙위원회가 제안하는 헌법 개정안 전문이 공개되면서 전격적으로 확인됐다. 개헌안을 통과시킬 전인대 개막을 8일 앞둔 시점이었다.

◇결(結) - 마오로 가는 길, 역사의 평가 남아

개헌안이 공개된 이후 중국 관영언론들은 "중국몽을 실현할 강력한 리더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외부에서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사회통제가 확실한 중국 내부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5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개헌안 통과도 확실시된다. 마오쩌둥이 죽기 전까지 권력을 누렸던 것처럼 시 주석도 임기제한 없는 '절대권력'으로 올라서는 셈이다.

하지만 시 주석이 진정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라 보기는 힘들다. 역사의 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방의 비판처럼 다시 독재를 강화함으로 인해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내부의 바람처럼 세계 선두국가 목표를 이룬 중화민족의 영웅이 될 수도 있다. 예상을 뒤엎고 5년 후 후계자에게 권력을 넘길 수도 있다. 시 주석과 중국의 선택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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