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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 본회의 통과…조사위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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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 본회의 통과…조사위 구성된다

머니투데이
  • 이건희 기자
  • 2018.0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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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28일 본회의 열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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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당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총 202표 중 찬성 158표, 반대 15표, 기권 29표가 나왔다.

해당 법은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규정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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