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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가축분뇨법 개정안 국회 통과

[the300]여야, 28일 본회의 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다룬 법 의결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2.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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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다음달 24일로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이 추가로 유예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연장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투표수 196표 중 찬성 181표 반대 2표 기권 13표를 얻어 가결됐다.

2015년 발효된 가축분뇨법은 농가에 배출정화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발효 당시 3년의 적법화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대규모(1단계) 농가의 경우 이행률이 20% 수준에 불과해 문제가 됐다.


개정안엔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오는 9월24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적법화를 이행하는 기간도 최대 1년을 부여해 벌칙 적용이 유예되도록 했다.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해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했다.

다만 여야는 유예 연장 범주에 개사육장은 제외키로 했다. 부대의견으로 관계부처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축산 농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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