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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법' 5년만에 국회 넘었다.. 與野 극적 '합의'(종합)

[the300]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18진상규명법·가축분뇨법 개정안 가결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안재용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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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통과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통과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산고 끝에 본회의를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 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나 여야 지도부가 본회의 시작 20분 전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52시간 근로시대를 열게 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축분뇨법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도 이날 가결됐다. 다만 이날 처리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은 여야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석 194인에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전날 새벽 밤샘논의 끝에 근로시간 단축안에 합의했다. 무리 없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 예상됐으나 법사위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상정하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년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계류될 뻔 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 끝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김연철 방남 관련 대정부 현안질의'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사회생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구분했다. △300명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명 사업장 2020년 1월1일부터 △5~49명 사업장 2021년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서면 합의 시 노동자의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이 역시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키로 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더하기로 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한다.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한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했다. 버스운전사 등이 종사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사업 사정을 감안해 2019년 7월1일까지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유예된다.

특례업종을 남은 5개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다. 특례로 남은 업종의 경우 오는 9월1일부터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가축분뇨법 개정안과 5.18 진상규명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다음달 24일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최대 18개월 유예하는 법이다. 지난 2015년 발효된 가축분뇨법은 농가에 배출정화시설 등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3년의 적법화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이행율이 낮아 문제가 돼 유예기간이 재연장됐다.

5.18 진상규명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당시 사건의 진실을 조사토록 하는 법이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

새만금사업추진법은 새만금개발공사 법인 설립과 해당 공사가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운영·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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