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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 '지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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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기자
  • 2018.02.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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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663명→690명…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정수 2898명→29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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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여야가 오는 6.13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8일 확정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내 정치개혁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역표도 조정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하지 않고 표의 등가성 강화 등에 대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로써 여야는 시·도 의원, 구·시 의원 등의 예비후보자등록일(3월2일)을 이틀 앞둔 상태에서 '깜깜이 선거'를 막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3일인 법정시한을 두 달 이상 넘기는 등 실정법을 위반해 '늑장 처리'를 하게 됐다.

소위에서 확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이날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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