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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무엇이 '국민 표심' 흔들까…지방선거 4대 변수

[the300][文정부300일 선거 D-100일]⑦최저임금과 근로시간·미세먼지·남북관계·헌법개정…기회이자 위기인 이슈들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3.02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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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무엇이 '국민 표심' 흔들까…지방선거 4대 변수
평창동계올림픽과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국회가 3월을 맞이했다. 이제 이들의 시선은 '국민의 표심'으로 향한다. 오는 6월13일 열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00일 남짓 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관심사는 제각각이다. 일자리, 환경, 안보 등 어느 것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은 국민의 눈길이 머무르는 곳에 집중한다. 메시지와 정책을 쏟아낸다. 국민 표심을 결정할 이슈는 무엇일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일 이번 지방선거의 4대 이슈를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전년 대비 16.4% 인상돼 7530원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은 올해 초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즉시 오른 만큼 영세자영업자들의 지출도 즉각 증가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논란은 지속됐다.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도 선거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2월말 국회에서 극적 합의를 이룬 근로시간 단축 이슈도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정된다. 점차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봄이면 빠지지 않는 미세먼지=환경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최근 미세먼지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문제가 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미세먼지 습격이 시작될 봄에 더욱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선거 준비 기간과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두고 적잖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미 논쟁을 벌였다. 지난 1월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날을 세운 바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미세먼지 이슈에 대해 계속 메시지를 내는 상황이다.


◇예측 어려운 남북관계=최근 급진전을 이루는 남북관계도 지방선거에 적잖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주제다. 안보 문제는 보수ㆍ진보 유권자 모두에게 민감한 의제다. 이에 선거 직전까지도 남북관계를 둘러싼 외교 문제의 전개 방향에 따라 국민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


각 당의 전략도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 특히 선거 구도상 수세에 처한 자유한국당은 안보 이슈 변화에 따라 총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부를 적극 압박했다.


◇헌법개정안 마련 주체, 국회냐 문재인 대통령이냐=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해 여야의 대통령선거 공통 공약이었다. 정권교체 이후 최근까지 개헌은 여야의 정쟁 이슈가 되거나 각 당의 어려운 과제로 남았다. 국회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현재도 운영하지만 하나의 합의안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도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를 두고 이달 13일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민헌법 자문안을 마련토록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우선하지만 실패를 대비해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개헌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선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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