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청년 실업률과 中企 인력난

정부가 또다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며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경제부총리가 직접 추경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9.9%에 달했다. 현재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특히 체감실업률은 22%까지 치솟았다. 청년 10명 중 2명 이상은 실업상태라는 뜻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쓴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방법이다. 정부가 지난 5년간 청년 일자리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만 10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별무성과였다.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은 9.3%에서 오히려 역주행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그동안의 일자리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대책들이었거나, 또는 둘 다일 공산이 크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심각한 청년실업 속에서도 풀릴 기미가 없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다.

역대 정부마다 청년실업의 해결책으로 내세운 것이 중소기업 활성화였다. 전체 기업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 역시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2011년 23만7000명에서 2016년 26만명 이상으로 매년 늘어났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는커녕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일자리 대책으로는 추경이 또 다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중소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민 세금을 쏟기 전에 정책부터 ‘리셋’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책 ‘리셋’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조직과 기능의 통합이다.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일자리 대책이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인 데다 중복·유사정책도 넘쳐나는 게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만 1300여개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조직과 기능을 통폐합해 일괄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이를 주도하되 정책 조정과 실행은 중소기업 현장을 잘 아는 중기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일자리 대책을 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낮은 임금과 복지수준, 업무환경 등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자리 수만 늘려봐야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가 더 꼬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지렛대로 삼을 것을 조언한다. 예컨대 정책자금 집행 시 임금과 복지수준을 올리거나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식이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뛰어들도록 보다 강력한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거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개편해 결혼·출산·주거지원제도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변화도, 혁신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청년들이 찾는 건강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