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선임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차한성 대법관/사진=머니투데이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상고심 재판에 대법관 출신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차 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6명의 선임계를 대법원에 냈다.

2014년 3월 대법관을 퇴임한 차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핵심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퇴임 후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3월부터 사건을 맡아왔다.

법조계에서는 차 변호사 선임에 대해 대법관 출신 변호인을 앞세워 난관을 타개해가려는 의도로 본다. 전관예우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회장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 4명 중 3명이 차 변호사와 인연이 깊다.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이 2012~ 2014년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 고 대법관은 차 변호사의 뒤를 이어 법원행정처장을 맡기도 했다.

2부 소속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을 당시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앞서 항소심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7·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4·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5)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전무(56)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던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사장 모두 풀려났다.

앞서 삼성 측은 "중요한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다만 승마지원을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한 부분 등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