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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公기관장 인선원칙 '개혁엔 정치인, 안정엔 연임·관료'

[the300]이주열 한은 총재 연임 방향타...현재 50석 공석 "이달안에 한전 등 공석 기관장 선임"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정진우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3.06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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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 김창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사진= 김창현 기자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장 인사에 속도를 낸다. 적폐청산 등 개혁이 필요한 공공기관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꿰차고 있는 정치인 출신을, 조직이 안정된 곳엔 관료나 해당 기관 출신 기관장 선임 혹은 연임을 시키겠단 원칙도 세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한 것도 이런 원칙에 따라서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50개 기관에 대한 인사를 이달 안에 끝낼 방침이다.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지난달 말 이 같은 공공기관장 선임 원칙을 확정하고 인선에 착수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을 선임할 때 정치인 출신이라고 무조건 배제하진 않고, 능력에 따라 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적폐청산이 필요한 기관의 수장을 맡길 것”이라며 “한국은행처럼 안정된 조직엔 관료나 그 기관 출신 인사가 선임 혹은 연임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44년만에 연임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례가 공공기관장 인선 방향타라고 본다. 이 총재는 지난 4년간 한은의 독립성을 토대로 많은 성과를 냈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도 맞는 인사라고 청와대는 평가한다.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인사라고 무조건 요직에 앉히지 않고, 기관에 따라 인선 원칙을 세웠다는 것이다.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무분별하게 공공기관장 자리를 맡으면 낙하산 논란이 거세져 국정운영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공공기관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쪽에서도 이 같은 원칙에 동조했다.

청와대는 한전과 한수원을 비롯해 다른 공공기관장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이달 안에 인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이후 기관장 사표로 공석이 된 공공기관 중 신규사업 결정 등이 안돼 어려움을 토로하는 곳이 많다. 특히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야 하는데 2개월 넘게 올스톱됐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장 인선이 늦어지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기관장 공석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곳들이 있는데, 기관장 검증이 끝난 곳을 중심으로 이달안에 임명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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