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위한 교육급여 최대 155% 대폭 인상

김현정디자이너

서울시교육청이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를 최대 150% 가량 대폭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97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355만원 상당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의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등 서울시교육청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해 진행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해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2017년 대비 대폭 인상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 부교재비로 4만1200원을 지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60.2% 인상한 6만6000원을 받게 되고, 중·고교생에게는 초등학생과 동일하게 4만1200원을 지급하던 것을 154.9% 올린 10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5만원)를 신규로 추가 지원한다.

학년별로 보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원과 부교재비 6만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만7000원과 부교재비 10만5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85만원), 급식비(연 64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인터넷 통신비(연 21만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현재 최저교육비의 50~70% 수준인 항목별 지급액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해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이럴 경우 중·고등학생의 부교재비는 20만원대, 학용품비는 8만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e알리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며 "이를 위해 교육급여 신청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도록 신청 서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137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5만9000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약 9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