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6.3兆 절약하는데" 정쟁에 물 건너간 '물관리 일원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사진=이동훈 기자

‘물관리 일원화’가 또다시 물 건너갔다. 당초 2월 열린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사안이지만 정치권의 합의 결렬로 미뤄졌다. 6조3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사안은 기약이 없어졌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달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하면서 끝내 물관리 일원화는 다루지 않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 주요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처리되지 못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처리가 무산된 건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처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현실적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물관리 일원화는 수질·수량·유역·하천 관리 등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돼 있는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물관리 일원화가 지지부진한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식수 불안 등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관리 일원화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정부조직법 개정 때 야당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됐다.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옛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월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정치보복” 등의 논리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문제는 여야가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행정 비효율과 혈세 낭비는 그만큼 커진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 가뭄, 홍수 등 해결되지 못한 물 문제가 산적하다. 청주는 폭우로 침수 피해를 겪고, 충남 서부권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환경부, 국토부는 법 통과가 지연돼, 조직을 정비하지 못한 채 10개월을 보냈다.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넘어 오지만 미뤄진 것이다.

연구자들은 흩어져있던 물 관리 체계를 통합하면 과잉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하천사업을 일괄 추진할 경우 최소 6조3356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정책학회는 물관리 부처 이원화에 따라 상수도, 하천사업 등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곳을 통합하면 약 5조4000억원, 물 수요 관리를 강화해 깨끗한 물을 확보하면 10조30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앞으로 30년간 약 15조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각 분야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은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에는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5대강(섬진강 포함)유역협의회 소속 단체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100여명이 자유한국당 당사를 항의 방문한다. 강원도의회, 속초시와 속초시 의회 등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에 물관리 국가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달 셋째 주 상임위 논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가 없는 3월의 경우 셋째주에 상임위를 열도록 규정돼 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최대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19일 주간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물관리 일원화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 설득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