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대한민국 엔진...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 김성식 국회 4차산업특위 위원장(바른미래당) 대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변화에 발맞춰 국회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특위는 정부의 시스템과 법을 바꿔 4차산업혁명시대에 효율적인 정부 거버넌스를 고민한다. 국회 내 잘 알려진 '경제통'이자 '정책통'인 김성식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최근 스페인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와 독일 지멘스, 국회 등을 두루 살피며 4차산업혁명의 현장을 목격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미국 실리콘밸리에 다녀와 '창조적 파괴'를 주창하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김 위원장이 만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두 사람을 모시고 '4차산업혁명시대의 명과 암,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대담했다.

-4차산업혁명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혼란이 있다. 정의를 내려달라


▶(손학규, 이하 손)= 미국 실리콘밸리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안쓴다.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3차산업혁명을 인터넷 혁명이라고 본다면 4차산업혁명은 AI가 수집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가꿔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삶이 새롭게 바뀌는 전초적 현상이 4차산업혁명이 아닌가 싶다.

▶(김성식, 이하 김)= 뭔가 기술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본다. 특히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연관된 경제사회 시스템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각국마다 기존 제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다. 독일은 제조업 강점 바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중점 두는 제조업 전략을 내세웠다. 일본은 AI를 더해 초고령 사회 문제 해결의 사회적 처방까지 나아갔다. 미국은 아예 실리콘밸리라는 독특한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익숙한 것으로 부터 작별하는 게 4차산업혁명이다. 기업문화, 복지,노사관계 등 익숙한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국민들에게 삶의 기회와 안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 사회가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다. (이 점에서) 정치가 제일 문제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 김성식 국회 4차산업특위 위원장(바른미래당) 대담

-각국이 4차산업혁명의 도입을 사회적으로 취약한 부분에서 시작한다고 진단했다. 대한민국은 어디가 취약점인가.

▶손= 실리콘밸리는 자율성과 개방성을 원동력 소통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예컨대 인비디아는 건물의 가운데 화장실과 휴게실이 있다. 직원들끼리 하루 두 세번씩은 마주칠 수 밖에 없다. 열린 공간에서의 소통이 4차산업혁명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삼성은 여전히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글로벌화에 앞서있는 기업이 이정도다. 소위 '톱다운(top-down)' 형태의 문화, 관료주의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문화 인프라의 변화가 선행되야 한다.


▶김=공감한다. 배타적이고 관료적인 접근은 창의적인 플랫폼으로 잉태되기 힘들다. 페이스북만 봐도 처음 저커버그가 하버드에서 소위 친구들 '신상털기'를 하면서 만들기 시작한 게 시초다. 우리나라였으면 신상털이 주범으로 감옥에 가 있었을 것이다.(웃음)

글로벌 성공 모델은 사내 벤처나 개방형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협력형 '코이노베이션(Co-Innovation)'등 다양한 시도가 양립한다. 대기업의 문화와 다르다. 그렇다고 대기업을 쫒아내거나 옥죄는 것도 안된다. 우수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게 대기업이다. 신기술이나 융합쪽에 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중소기업 정책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기보다 혁신역량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달라져야 한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 김성식 국회 4차산업특위 위원장(바른미래당) 대담

-정부가 규제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한다.

▶손=우리나라는 구글을 막으면서 네이버를 키웠다. 또 온라인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우버' 를 제재하면서 카카오택시를 성장시켰다. 당장 우리나라 산업과 인력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4차산업혁명이 세계화를 뛰어넘는 상황에 맞지 않다. 기존 법에서 합법적인 것만 허용하다보면 혁신이 어려워진다. 이러너 규제를 바꿔야 한다. 산업의 체질, 관료 주의의 체질을 바꾸는 게 꼭 필요하다.

▶김= 최근 독일의 지멘스를 탐방하고 왔다. 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자동화하면서 단순 조립 인력 5~6만명을 줄였다. 그냥 해고가 아니라 그 인력을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전환 훈련 시켜서 재고용했다. 그 결과 고용 총량은 오히려 1만명이 늘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업 혁신에 대해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고 사회가 수용하면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거다. 개별법으로 모든 걸 규제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정부도 규제완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하더라도 국회에서 빨리 논의해서 여·야를 떠나 '규제 샌드박스'는 진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높아지려면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다. 지금 기업들은 고용유연성 보장, 노동계는 사회안정망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손=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면 일자리가 줄고 양극화는 심화하고, 불평등이 깊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보니 보통 한 직장을 4년 정도 다닌다. 평생직장 개념이 없다. 노동을 통한 생활의 안정은 일자리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한편으로는 노동 유연성이 피할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됐다. 결국 4차산업혁명시대 노동관이 달라져야 한다. 노동 유연성을 과거와 같이 기업과 노조의 대립관계로 볼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서 노동유연성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맞는 말씀이다. 노사간 갈등은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만 갈등의 많은 측면을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가져오면서 노사간 갈등을 줄여주는 게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과거엔 기업별 노조 시스템을 중심으로 임금 확보 여부만 중요했다. 이제는 기업이 감내해야 할 사회적 전환비용을 좀 줄여줘야 한다. 우리나라 생산성 문제와 복지문제를 제로섬으로 볼게 아니라 유연노동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함께 해야 한다. 이럴 때 기업의 혁신에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시너지를 내고, 정부 정책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 김성식 국회 4차산업특위 위원장(바른미래당) 대담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손= 대한민국 경제는 더이상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 중심 구조에 매달릴 수 없다. 4차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벤처기업들이 튀어나올 때, 정부와 대기업은 인프라와 기술적 토대에 집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벤처기업들이 더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국가는 데이터 공유의 근간을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다.

▶김=지금 한국 엔진은 너무 낡아서 성능 발휘가 안된다. 1990년대 외환위기를 거치며 나름 개선했지만 다 잊혀졌다. 최근엔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특수에 취한 나머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기회를 놓쳤다. 정부는 한계기업에 정책자금을 대주면서 살리는 방식이 아닌, 민간과 시장 중심의 혁신을 유도하는 쪽으로 변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치의 변화다. 사회가 분열되면 혁신은 없다. 혁신은 기존의 관행과 기득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정치적 합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일은 쉽지 않다. 단순한 정치개혁을 말하기보다 연정과 협치,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다당제 중심의 정치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의 정신이 '융합'이듯 정치도 '융합과 통합'이 필요하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경기 시흥(63) △육군 병장 △서울대 정치학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인하대 교수 △서강대 교수 △ 31대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14, 15, 16·18대 국회의원 △통합민주당 대표 △민주당 대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국민의당 상임고문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1958년생)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련 정책기획부장 △나라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 △통합민주당 정책실장·부대변인 △한나라당 관악갑 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부대변인 △경기도 정무부지사 △18·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최고위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