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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상" vs "조건부 합의"…대북특사 성과에 엇갈린 국회

[the300] 민주·평화·정의 '호평' vs 한국 '평가절하' vs 바른미래 '내용 확인'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재원 안재용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3.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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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 북한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 북한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 첫 대북특사단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 성과를 이끌어낸데 대해 국회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6일 대북특사단의 귀환 브리핑 내용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것에 '조건'이 붙는 합의"라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11년만이자 문재인 정부 첫 대북특사단이 기대이상의 파격적인 성과를 가져왔다"며 "한반도 평화의 훈풍을 몰고 귀환했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대화를 전제하기는 했지만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전략도발을 중단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걸음 더욱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역시 "기대 이상의 성과를 환영한다"며 "북한은 대북특사단을 파격적으로 예우했고,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파격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리 민주평화당은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한반도에 드디어 봄이 찾아오는 모양"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이 괄목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은 성과를 평가절하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오로지 합의된 것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과 태권도 시범단, 예술단 방문 뿐"이라며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남북 정상회담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핵화도 조건부, 도발도 조건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라며 "미북대화 협상용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성과"라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과거에도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회담결과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밝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한도와 선후순서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십수년간 되풀이 됐던 체제보장과 핵포기 사이의 협상과정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에서 구체적인 회담결과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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