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마지막 기회…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개선으로 가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기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18.3.8/뉴스1

남북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고 북미 대화의 ‘입구’를 찾았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다시 온 셈이다. 이 순간을 살리지 못하면 더 안전한 나라, 더 나은 삶으로 한단계 도약하려는 한국 경제의 꿈은 어쩌면 영영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는 순환의 역사다. 좋아지는가 하면 다시 나빠졌고 문이 열렸나 싶다가 어느새 굳게 닫혔다. 체제 위협을 느낀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도발수위를 높였다. ‘햇볕’은 짧았다. 남북관계, 특히 지난 25년 북핵 위기 역사에서 대화국면은 짧았고 제재와 대치 국면은 길었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도 짙은 먹구름 사이 잠시 해가 나온 것에 불과했다. 이 악순환 속에 국민들은 지쳐갔다.

그래서 문재인정부 들어 극적으로 열린 대화의 문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타이밍’이 절묘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개발은 완성 단계다. 5~6일 특사단 방북을 통해 더이상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없게 묶었다. 조건부, 시한부라는 우려도 있지만 일단 위기는 막았고 대화의 문은 열었다.

조건도 좋다. 한국의 대북정책엔 미국 정부의 입장이 결정적 변수였다. 트럼프정부는 비록 보수적인 공화당이 집권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쏟으며 문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다. 남북미 관계 개선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외교성과가 된다.

비핵화의 방식으로 흔히 CVID를 말한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 즉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영어 표현 첫 글자들이다. 남북 관계개선, 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다. 한시적이 아닌 완전한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특히 ‘악화’ 쪽으로 돌이킬 수 없을만큼 단단한 회복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방안이 남북정상회담 등 올해 이어질 대화의 핵심 과제로 전망된다. 경제적 상호의존 확대가 한 방안이다. 맹렬한 논쟁을 일으켰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분계선이 아닌 공동경제구역의 중심선으로 만드는 구상이 살아있다. 남북 물류망을 연결하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 역시 유효한 카드다.

게다가 관계회복만으로도 긴장비용을 크게 낮춘다. 군사비, 사회적 갈등비용,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지워진 ‘분단국가의 불안’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줄어든 재원을 경제와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경제에 새 활로를 여는 셈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체제경쟁에서 북한보다 월등한 우위를 확인했다.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면 경제관계 심화에 따른 이른바 북한 체제선전과 같은 우려는 현저히 낮다.

자칫 이 기회를 놓치면 파국이 올 수 있다. 북한은 체제보장을 명분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가동한다. 끊어진 대화를 복원하기에 지금까지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로선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 역시 반대방향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개선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여야 대표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아주 중요한 고비”라며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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