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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MB정부가 축산농가에 붙인 주홍글씨 지워줘야

[the300]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기고 머니투데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력 : 2018.03.0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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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MB정부가 축산농가에 붙인 주홍글씨 지워줘야
축산으로 인한 악취와 수질문제는 고질적인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축사의 악취 민원은 전체 악취 민원 중 25.9%를 차지한다. 축산분뇨가 수질오염 부하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축산인들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농업에서 축산의 비중이다. 지난해 축산업 생산액은 20조2570억원, 전체 농업생산액의 41%였다. 축산의 환경문제 때문에 축산업을 위축시키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축산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을 통해 악취와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적당 사육두수 제한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명박정부때 사업내용이 변질됐다. 이전에는 환경부담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명박정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사업 등으로 사업내용을 축소시켰다. 그러더니 이내 축산농가에 철퇴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명박정부의 축사적법화 대책은 건축법 규정을 비롯한 26가지 규제법으로 무허가 축사를 폐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당시 정부조치의 배경에는 4대강 사업이 있다. 4대강 사업 공사가 마무리되던 2011년 5월에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4대강 사업 실시 후 체류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축산의 난분해성 물질이 증가하게 되어 수질악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새로운 방침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이는 4대강 사업 보 설치로 인해 강의 자정능력이 감퇴하기 때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축산을 강력히 규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보 설치가 끝난 시점인 2012년이 되자 녹조라떼가 대한민국을 강타한다. 보가 있는 구간에 녹조가 창궐했다. 조류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5000억 원을 투입해 보 상류구간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했지만 녹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녹조가 4대강을 뒤덮은 시점인 2012년 8월 10일 환경부는 '장마철 가축분뇨 불법 처리시설 125곳 적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다. 녹조의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은 쏙 빼놓고 축산분뇨를 지목한 것이다. 그리고 짜맞추기라도 한 듯 8월 11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확대 △무허가·미신고 (축사) 시설 폐쇄명령 근거 마련 등의 녹조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에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발표됐고 2014년 축사적법화를 위한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다. 이 법에 의해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에 건축법을 비롯해 26개 법률의 규제문제를 농가 스스로 해소하면서 환경부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이 코앞에 다가오자 생업을 중단해야하는 축산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축산단체들은 세종시 정부청사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국회에서도 적법화 기간을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때마침 열린 2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보다 환경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축사적법화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적법화 이행시간을 보장해주면서 현실성 없는 규제를 혁파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다행히도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제안에 응답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은 지난달 13일 축사적법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운영지침을 발표하게 된다.

축사적법화가 철저히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악취나 수질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 이제 2004년 친환경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하려 했던 친환경축산직불제와 같이 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의하여 축산의 환경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통과된 가축분뇨법의 부대의견에 명시된 관계부처 TF를 국무조정실에서 주도하도록 하고 축산단체들도 수질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자구책을 국민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축산부문 스스로 공익적 기능과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축산의 환경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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