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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 위해 민간임대 활성화 절실" 정책모색 토론회

[the300]국토위 소속 임종성 민주당 의원, 8일 민간임대주택 발전방향 고민하는 토론회 개최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3.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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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민간임대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임종성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민간임대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임종성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발맞춰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민간임대를 계획을 세워 늘려가자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도시·금융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장기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필요하지만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8년 이상 장기민간임대가 전체 주택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3%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실장은 "경기도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하남시‧화성시‧김포시‧양주시 등은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 기업형임대)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으나 광주시·여주시·양평군 등은 공급이 전무해 지역별 격차가 심하다"며 "민간임대주택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민간임대기본계획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무 부동산분석학회장(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선 △진현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고성수 건국대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장치성 하나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임 의원도 민간임대주택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공공임대만으로는 임대주택수요를 다 채우기 벅차다"며 "토론회에 나온 여러 고견을 모아 더 나은 임대주택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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