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등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폭탄' 강행(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전 세계 무역상대국들과 공화당 등 미국 내 반발에도 불구,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다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일단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에 서명했다. 이번 관세부과 대통령 포고는 15일 이후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우리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철강이 없다면 국가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대통령 포고는 무역확대법 232조(국가안보 수입규제)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특정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부과,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제외되는 국가는 없다는 당초 강경한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NAFTA 재협상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두 나라의 영구적인 관세부과 면제는 향후 NAFTA 협상결과에 따라 달려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 이외에 다른 국가에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공동의 목표가 다른 수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면, 미국은 개별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조정하거나 제거하는데 열려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고 건설해야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친구들과 우리를 무역과 군사 양쪽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커다란 융통성과 협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행정포고가 발효될 때까지 세계 각국들이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설득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이번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로 한국의 철강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의 철강수입(지난해 1월~10월말 기준)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로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