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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ICO 발행기업은 '송금업자'로 등록해야"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도 '송금업자'로 취급

머니투데이 조성은 기자 |입력 : 2018.03.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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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3일 미국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론 와이든 상원의원에 보낸 서한 발췌본/사진제공=코인데스크
지난 달 13일 미국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론 와이든 상원의원에 보낸 서한 발췌본/사진제공=코인데스크
미국 재무부가 ICO(가상통화공개) 발행기업과 발행된 가상통화가 거래되는 온라인 사이트 모두 '송금업자'(money transmitter)로 등록해 자금세탁방지법과 고객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7일 미국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지난 달 13일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에게 "ICO를 행하는 기업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서신은 6일 공개됐다.

서신에 따르면 금융범죄단속국은 신규로 ICO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법정화폐나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를 받는 스타트업 등을 '송금업자'(money transmitter)로 간주해 자금세탁방지법(Anti Money Laundering) 및 고객본인확인절차(Know-your-customer rule) 의무를 부과했다. 현재 미국에서 송금서비스를 하려면 재무부에 송금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ICO를 하려는 스타트업이나 개인 등은 은행처럼 의무적으로 고객의 신원을 파악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이 포착되는 즉시 당국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재무부 지침 위반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중죄에 속한다.

금융범죄단속국 또한 ICO로 발행된 가상통화가 거래되는 온라인 사이트도 송금업자로 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융범죄단속국이 발표한 ICO 관련 규제가 자칫 ICO 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 소재 코인센터(Coin Center)의 연구 책임자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금융범죄단속국의 지침으로 인해 ICO를 계획하거나 이미 가상통화를 판매한 스타트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발켄버그는 이어 "가상통화를 규제하려는 주 정부들도 이번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ICO 발행기업들에게 송금업자 등록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미국 내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범죄단속국은 ICO 발행기업에 자금세탁방지법과 고객본인확인 절차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은
조성은 luxuryshine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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