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기혁신본부, 지방R&D 조정자로 나선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과기혁신본부)가 앞으로 정부부처별로 산재돼 있던 지방 R&D(연구·개발)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권한까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수립·추진하고 있는 지방 R&D 사업이 해당 지역 산업과 연계되지 않아 투자 효과가 미미한 데다 소위 ‘뜬다’는 사업아이템에 투자가 쏠리며 제기돼왔던 부처간 중복투자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과기혁신본부에 지방 R&D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내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방 R&D 투자액은 14조 9000억원에 이른다.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R&D 사업은 그동안 중앙부처별로 단순 매칭하는 개별 사업형태로 진행됐다. 이를테면 환경부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 R&D 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면, 서울·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공기 오염이 덜한 산간·농촌 지역 지자체들이 앞다퉈 미세먼지 관련 연구 투자를 받아 수행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지역별 산업수요와 연관된 R&D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5년에 시행된 지역 R&D 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역 전략산업 분야와 중앙 정부 투자간 연관성 지표는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을 지역 실정이나 잠재력, 지자체가 원하는 향후 비전에 맞춰 연계시키는 일종의 중매쟁이 역할을 할 단일 창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있지만,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기계·소재 등 기술 분야별로 꾸려진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지역 상황이나 수요를 100% 만족 시키기 힘든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 위원회가 연 1~2회 정도 열려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도 부족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분의 지방 정부가 R&D 기획관리 전담기관이 없어 테크노파크(중소기업벤처부), 연구개발지원단(과기정통부) 등 중앙정부 조직·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중 연구개발지원단의 경우 현재 17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이나 전담인력 규모가 2~3명 수준이어서 지역 내 R&D를 포괄적으로 다루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시장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R&D 과제를 기획해 과기혁신본부에 보고하고, 이에 맞춰 대응자금을 배정·지원하는 지역 수요 맞춤형 형태로 사업을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성과 협약을 바탕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계획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발전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간 협력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BISTEP)과 같이 지역 맞춤형 R&D 기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운영할 수 있는 ‘지역 R&D 씽크탱크’도 육성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추진해왔던 지방 R&D 사업까지 챙기면서 과기혁신본부의 권한과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조원에 달하는 범정부 R&D 기술정책과 예산 분배·조정, 평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지난해 출범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올해부터 과기혁신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넘겨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