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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發 개헌 논의 한 발도 못 나가…개탄스러워"

[the300]추미애 "개헌특위에 헌정특위까지 했지만 여전히 답보"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건희 , 조준영 인턴 기자 |입력 : 2018.03.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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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할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라는 주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개헌특위에 이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로 이어왔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오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를 찬성하면서 구체적 개헌안은 아직 내지 않고 있다"며 "동시 개헌 반대로 인한 비난은 피하면서 국회 개헌안 마련에 왜 소극적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정부의 개헌 발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문특위가 이미 정부 개헌안 발표가 필요한 시점을 오는 20일로 발표했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안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정부 발의권 행사는 초읽기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6월에 개헌 투표를 하면 개헌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고 4년 중임제를 하면 대통령 임기가 지방선거 임기와 맞물려 효율성도 높아진다"며 "30년 만의 개헌 기회를 상실하는 게 아닌가 크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에 최우선 할 것"이라며 "나머지 시간도 그렇게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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