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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근로시간 단축과 버스대란

우리가 보는 세상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입력 : 2018.03.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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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우보세]근로시간 단축과 버스대란

“나 입사했을 땐….” 후배가 듣기 제일 싫어하는 선배의 발언이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내 입에서도 결국 나왔다. 이렇게 ‘꼰대’가 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화근이었다.
 
오는 7월1일(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저녁이 있는 삶’이 눈앞에 있다. 주말근무와 야근이 당연시되던 시대와 결별이다.
 
장시간 노동에 길든 이들에겐 변화가 아직 낯설다. “얼마 되지 않는 주말 당직비를 받느니 대휴 쓰는 게 100배 낫다”면서도 “소는 언제 키우느냐”며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걱정을 한다. ‘행복한’ 고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 변화의 대열에 운송업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지선·간선·순환·광역버스 등 4종)업도 포함됐다.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꼽혀온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줄면서다. 업무의 공공성은 크지만 처우 및 소속이 제각각인 버스근로자들에겐 근로시간 단축이 행복한 고민일 수만은 없다.
 
일단 근로시간을 줄인다 해도 ‘국민의 발’인 버스운행을 줄일 순 없다. 노선 개편이나 배차 조정만으로 버스 운행을 합리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운행 규모를 유지하려면 인력을 늘리는 것 외에 뾰족한 답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에서만 25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여기에 일당식 저임금체계를 감안하면 근로시간이 줄 경우 이들 운수근로자들의 임금이 일정수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노선버스업을 근로시간 단축업종에 포함한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이후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늘리고 수도권 광역버스(M버스)에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등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버스 준공영제란 버스기사와 운행절차 등을 공공 기준에 맞춰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6개 대도시가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안정적 고용, 휴식 보장 등으로 교통사고 비율이 준공영제 실시 전보다 대폭 낮아졌다.
 
하지만 경기도에선 아직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서울로 운수량이 많은 인천도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수도권 노선버스 근로자 상당수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파장을 민간 업체의 자구책에 기대야 한다는 뜻이다. 이대로라면 7월 전후 수도권 ‘버스대란’이 불가피하다.
 
지자체들도 이를 인식해 지방선거 이후 줄줄이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요금 인상’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공공성을 높이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준공영제 논의가 확산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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