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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전속 로펌', 이름 때문에 설립부터 말썽

[the L] '법무법인 열림' 동명 법인등기 이미 존재…기존 등기 말소 없이 설립등기 이뤄져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입력 : 2018.03.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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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18.3.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18.3.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변호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법인 열림'이 관할구역내 같은 이름을 가진 법무법인의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설립 등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업등기법상 관할구역 내에선 같은 업종의 동일한 상호로는 설립등기가 불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법무법인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설립등기를 했다고 밝혔지만 기존 법무법인 측은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명칭의 법무법인이 등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64·14기)·피영현(48·33기) 변호사 등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사건 변호만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열림'의 설립등기를 하려 했다. 그러나 관할 등기소에서는 박모 변호사 등이 2014년 2월 설립한 같은 이름의 '법무법인 열림'이 이미 등기돼 있다며 "이름을 바꾸라"며 보정명령을 냈다.

법무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를 갖추고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2주일 내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설립등기가 되지 않으면 아직 법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해당 법무법인 명의로 선임계를 제출할 수가 없다. 수사기관에 법무법인 명의로 선임계를 제출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같은 이름의 법무법인은 이미 해산했으나 아직 청산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법무법인 열림을 설립했던 박신호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법무법인 열림의 상호 사용에 대해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그에 대해 허락을 해준 적도 없다"며 "다른 상호를 선택해주셨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주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직권말소하고 설립등기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 측은 "(법무법인 열림 이름으로) 활동하는 동명의 법무법인은 없다. (동명의 해당 법무법인은) 4년전 폐업하고 법무부와 변호사협회에 폐업신고를 이미 했는데, 등기만 말소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법무법인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판례상 두 개념은 다르므로 동일상호등록금지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기소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대통령 측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해 줬다. 덕분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주말 등기 직후 '법무법인 열림 소속변호사' 명의의 선임계를 검찰에 낼 수 있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 변호사는 "등기소에서는 이런 경우 전 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라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 측의) 등기신청을 수리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등기소는 기존에 존재했던 '법무법인 열림'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측의 등기를 새로이 등록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이름을 가진 법무법인이 두 곳이 된 셈이다. 기존 법무법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등기소에 확인한 결과 기존 법무법인 열림 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았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의 논리대로라면 동일한 이름의 법무법인을 얼마든지 만들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 폐업한 지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소송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로서 이 전 대통령을 돕고 있는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65·사법연수원 8기)는 끝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2일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내렸다.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취급했던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정 변호사가 법무법인 열림의 구성원 변호사로로 계속 존재할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및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대검찰청 차장검사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에는 강 변호사와 피 변호사 등이 입회하고 정 변호사는 외곽에서 지원만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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