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수도 요금 감면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앞으로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수도용 제품을 인터넷에 판매할 경우 위생인증을 받았다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현재 44개인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0.007mg/L)을 추가해 4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인터넷을 통해 수도용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인증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통신에서 판매할 경우 위생안전인증마크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

또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제품이 2년마다 정기 위생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깊하는 경우 인증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된다. 그간 초·중·고등학교만 대상이었지만 교육 시설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돼 지자체 조례로 감면과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초·중·고교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 20~50% 수준으로 요금 감면을 받고 있다.

저수조와 급수관 위생관리도 강화된다.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 1회 교육만 받도록 돼 있지만, 위생 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급수관 상태검사(2년 주기) 결과를 아파트 등 해당 건축물 거주자들에게 게시판이나 유인물을 통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