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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압박할 검찰의 송곳 질문…미리보는 MB 답변

[the L] 불법자금 수수 관여 여부, 다스 실소유·비자금 조성 개입 여부가 핵심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 한정수 , 이보라 기자 |입력 : 2018.03.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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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압박할 검찰의 송곳 질문…미리보는 MB 답변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옥죄는 혐의는 총 20여개. 불법적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만 100억원대에 이르고, 실소유가 의심되는 다스(DAS)의 조직적 비자금은 300억원대에 달한다.

14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질문은 크게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했는지,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는지 등 두갈래로 나뉜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관련성을 일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 수수 지시했나"…"안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선을 통해 당선된 2007년말부터 재임 중인 2012년까지 측근들을 통해 총 10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여자 또는 전달자 별로는 △삼성그룹 약 60억원(다스 미국 소송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000만원△국가정보원 17억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4억원 등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은 이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지시 또는 방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검찰에서 2007년 대선 이전 불법자금 수수 사실까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나" "돈을 받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 "국정원장으로부터 돈을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나" 등의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몰랐다" "지시한 적 없다" "보고 받은 바 없다" 등의 취지로 진술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기자들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B 압박할 검찰의 송곳 질문…미리보는 MB 답변

◇"다스 차명소유했나"…"다스는 형님 것"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여부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부분이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에 대해 '뇌물', 다스의 300억원대 비자금에 대해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조세포탈, 직권남용 혐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은 다스의 지분 가운데 세금으로 물납된 정부 보유 지분 19.9%를 제외한 나머지 80.1%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이미 잠정 결론 내렸다. 다스의 종잣돈이 된 도곡동 땅은 실질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소유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한 다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과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청와대의 다스 관련 문건 등 각종 물증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추궁한다는 게 검찰의 전략이다.

검찰은 "이상은 회장의 명의로 다스 지분을 차명 소유했나" "다스 경영진으로부터 계열사 지원에 대해 보고 받은 적 있나" 등의 질문으로 이 전 대통령을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최대주주는 형님인 이상은 다스 회장인 것으로 안다"며 관련 의혹을 일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할 경우 앞서 진술했던 측근들과 대질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검찰은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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