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똘똘한 한 채'는 다주택자 다음 문제"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3.13/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격이 높은 주택 한 채에 대한 보유세 부과는 다주택자 다음 문제"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3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보유세는 전국에 적용되는 제도라 특정 지역에 대한 집값 대책으로 활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증세 검토 대상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는 다주택자보다 후순위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주택자들은 4월 양도소득제 중과, 보유세 인상 압박 등에 대응해 '똘똘한 한 채'만 남기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조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보유세 개편 논의는 이르면 이번 주 출범하게 될 재정개혁특위를 잘 활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발표 예정인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 일자리 문제의 본질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통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질화된 교육, 노동시장 구조 문제, 산업구조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이어 "앞으로 4년간 20대 후반 에코붐 세대가 39만명 늘어나는데 재난에 가까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 비슷한 수준의 청년이 고용시장에 쏟아지는 데 대해선 "청년 스펙과 전문성,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비슷하다 보니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대학에 안 가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