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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순이익 11조' 은행권 사회적 책임 독려..금리산정 점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입력 : 2018.03.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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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이기범 기자 leekb@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이기범 기자 leekb@
금융위원회가 6년만에 최대 순이익을 달성한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금리 산정방식이 합리적인지 점검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은행권이 2011년(14조5000억원) 이후 최대인 11조2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것과 관련해 실물경제 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을 수행했는지, 사회적 책임 이행에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국내 은행권은 순이익을 크게 늘렸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수익성 지표가 높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순이익 증가 자체를 문제 삼는 대신 은행권이 수익을 확보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2월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가 이뤄져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은행권의 노력에 적극 지원키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권 당기순이익 증가가 과도한 예대금리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고려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에 대해 합리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금리산출과 관련한 내부통제체계와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해 검사를 시행 중이다. 또 금융위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가 금리산정의 투명성·객관성·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등 기존 고객에 대해 탄력적으로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실효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 발표 △금융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마련 △20조원 규모 보증·대출프로그램 연계운영 △동산금융 활성화방안 발표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마련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 등을 이달 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상빈
박상빈 bin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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