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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급택시업체 10년 법정공방 끝에 '퇴출'

대법원, 업체 상고 기각…10년 만에 면허취소 확정

뉴스1 제공 |입력 : 2018.03.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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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17.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가 불법 도급택시 업체를 10년 동안의 법정공방 끝에 퇴출시켰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가 시의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무효화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월28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과 11월, 1심과 2심 재판부가 각각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도급택시는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를 말한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업체들이 제3자(브로커)를 통해 임대 경영하는데다 서류 및 경영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비밀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도급택시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기도 하지만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2004년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사건,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등이 불법 도급택시에 의해 벌어졌다.

이번 판결로 적발 이후 10년 만에 이 업체의 퇴출이 확정됐다. 시는 지난 2008년 해당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을 처음 적발하여 행정처분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제기한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가 패소했다. 4대 보험료를 도급택시 기사가 전액 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뒤 시는 명백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2011년 10월 교통분야 특사경 지명을 받았다. 이어 2012년,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08년 업체가 제출한 4대 보험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이중 급여장부 등 경영 실체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업체에는 택시 감차처분이 내려졌다. 이 업체는 2008년 이전부터 2012년 압수수색 당시까지 4명의 도급관리자를 통하여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운영했고 시의 단속과 행정소송 이후 행정기관 단속에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감차처분 뒤에도 처분취소 소송을 비롯해 시장, 도시교통본부장, 단속팀장, 담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도급택시 단속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시는 감차처분으로 해당 택시업체가 법에서 정한 특별시의 최소 택시면허 대수인 50대 미만이 되는 것을 확인해 2016년 사업면허를 취소했고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도급택시라는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시민안전을 위협해오던 택시업체에 대한 응당한 판결"며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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