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립대 첫 '사학발전협의회' 구성…발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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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모습. (뉴스1DB) © News1 이재명 기자

교육부와 사립대 총장들이 사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재정지원 확대와 규제완화를 함께 논의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사학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학발전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15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와 사립대가 협의회를 구성해 사학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와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사립대 입학금을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학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건전한 사학은 육성하되 비리사학은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학혁신추진단도 구성했다.

사학발전협의회에서는 건전한 사학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사립대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투명한 사학운영과 부정·비리근절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1차 회의에서는 학생, 재정, 교무 등 분야별 협의창구 마련과 대학평가 부담완화 방안, 사학재정 투명성 확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대학가 미투(#MeToo) 운동과 관련, 대학사회의 성차별적 권력구조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학 차원의 방안도 논의한다. 대학이 선도적으로 가해자 엄중 조치와 예방책 마련에 나서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을 예정이다.

사학발전협의회는 10명으로 구성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과 김성익 사총협 부회장(삼육대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김규태 고등교육정책관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고등교육정책과, 사학혁신지원과, 대학재정장학과 등 교육부 담당과장 3명과 사립대 처장급 교수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사립대학이 정기적으로 만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등교육 현안과 정책에 대해 적극 협력·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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