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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아파트 단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신설 적극검토"

[the300]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해 교통사고 낼 경우 형사 처벌 가능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입력 : 2018.03.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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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 2018.03.05.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 2018.03.05.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의 신설,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제156조(벌칙)에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2조(정의)에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 운전’ 에 한해서만 ‘도로 외의 곳’에서의 행위도 ‘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보행자 보호의무’ 조항들을 추가해 이 의무를 위반할 때 도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운전’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에 '보행자 보호 의무' 신설을 한 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단서 각호에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를 신설할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사고 책임 운전자의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청장은 "'도로 외의 곳’에 한해서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도입할 경우 보·차도 구분이 없거나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 및 ‘사유지 내 도로’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시속 30km’ 이내 범위에서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발견 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개념"이라며 "이러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도로’와 ‘도로 외’의 곳에서의 ‘보행자 보호’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추천이 몰리자 이같이 답변을 했다. 지난 1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6살 아이가 길을 건너다 갑자기 돌진한 자동차에 치어 숨졌는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12대 중과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던 바 있다.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게재한 청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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