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타 지자체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517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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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직무대리 주윤중)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된 특별징수세액 517억원을 강남구 세입으로 환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국법인 주식양도 소득의 특별징수지인 대전시 서구청에 신고·납부된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지인 강남구로 환수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정확한 해석과 세입이체를 촉구한 결과다.

구는 지난해 7월 해당 외국법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서를 검토하고 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납부된 특별징수세액의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외국법인은 특별징수지 납부로 '과세종결' 된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다.

구는 국세청 과세를 검토한 뒤 해당 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내국법인 준용)'이므로 기납부세액이 강남구 세입임을 주장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세입이체를 촉구해 2월 말 정산절차를 거쳐 517억원을 환수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관내 사업장에서 탈루된 법인지방소득세 3074건, 89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시 전체 추징액의 32.7%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Δ고액체납자 채권분석과 채권확보 Δ특별징수 불이행 고발예고문·납부촉구안내문 발송 Δ체납법인 담당팀별 1:1 납부독려를 통해 최근 5년간 지방소득세 징수실적에서 최고치인 97.1%를 기록했다.

최성애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사전 신고납부 안내 등 납세자의 편익 증대를 위한 정책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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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타 지자체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517억 환수

대전시에 징수된 외국법인 주식양도소득 세입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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