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078.84 672.08 1123.50
▲16.73 ▲12.41 ▼6.1
+0.81% +1.88% -0.54%
메디슈머 배너 (7/6~)대한민국법무대상 (12/03~)
블록체인 가상화폐

다스가 MB 것이라면…MB의 죄는?

[the L] △뇌물수수 △횡령 △배임 △직권남용 △조세포탈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머니투데이 이상배 , 백인성(변호사) 기자 |입력 : 2018.03.14 11:59
폰트크기
기사공유
다스가 MB 것이라면…MB의 죄는?

14일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20여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혐의들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와 관련돼 있다. 이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그에겐 △뇌물수수 △횡령 △배임 △직권남용 △조세포탈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다스가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면 이 혐의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온 이유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9기)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48·29기) 두 동갑내기 동기 검사를 투입했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부분은 주로 송 부장검사, 다스 관련 부분은 주로 신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는다.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스의 지분을 차명 소유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다스 부문에 대한 신문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스의 지분 가운데 세금으로 물납된 정부 보유 지분 19.9%를 제외한 나머지 80.1%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이미 잠정 결론 내렸다. 다스의 종잣돈이 된 도곡동 땅은 실질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소유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한 다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과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청와대의 다스 관련 문건 등 각종 물증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추궁한다는 게 검찰의 전략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최대주주는 형님인 이상은 다스 회장인 것으로 안다"며 다스와의 관련성을 일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우선 삼성그룹이 대납한 약 60억원 규모의 다스 미국 소송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스가 거둔 경제적 이득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다.

다스 경영진들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300억원대 비자금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때 횡령 및 배임을 실행한 것은 다스의 경영진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은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다스 협력업체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교사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가 외교부와 미국 총영사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미국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투자자문사 BBK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당선 직후 BBK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리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으로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탈세, 즉 조세포탈 혐의도 받게 된다. 다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추징돼야 할 법인세, 다스 비자금 분산 예치 과정에서 부과돼야 할 소득세, 명의변경 과정에서 발생해야 할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 등이다.

2007년 대선 당시 다스 지분을 사실상 소유했다는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 다스의 자본금으로 이어진 도곡동 땅을 차명 소유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